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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‘생애 최초 주택’ 구입 시 취득세 감면 300만원으로 확대_我的网站

女生名叫黄蒲军校

A |     행안부,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혜택 범위에 ‘오피스텔’도 추가청년이 ‘생애 최초 주택’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.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된다.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‘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’을 발표했다.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.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.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(200만원 한도)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·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.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.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. 행안부 관계자는 “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조처”라고 설명했다.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(0.1~0.4%)에서 0.05%포인트 인하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.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.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설립 초기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. 기본 감면율은 55%며 여기에 초기 기업 15%, 세금 부담 능력이 낮은 기업 15%, 비수도권·인구 감소 지역 15% 등을 추가해 최대 100%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. 농·수협, 새마을금고, 신협 등의 취득세·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%에서 75~100%(기본 75%·비수도권 등 25% 추가)로 조정한다.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.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“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”며 “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·수협에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”이라고 평가했다.。    人民日报天津4月17日电  (记者武少民、靳博)天津市重点项目办日前组织启动首批百家企业“大调研  大走访  大服务      大解题”活动,面向108家重点企业,积极开展现场办公等,全面提升重点项目服务保障水平。  据了解,这项活动贯穿今年全年,围绕交通基础设施、能源、制造业、现代服务业等重点领域,按照投资规模大、科技含量高、示范带动强的原则,首批梳理筛选了108家重点企业。  天津市重点项目办和市、区两级发改系统将深入项目现场和企业车间,了解情况、倾听诉求,认真分析企业发展的关键瓶颈,查摆问题根源,系统研究解决思路和实现路径;对问题和诉求实施台账管理,明确责任单位和完成时限,加快机制创新、政策创新、服务创新,更好服务企业发展。

B |   《 人民日报 》( 2024年04月18日   第 12 版)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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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 on:06:46: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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